전력구조개편 의뢰 결과…연구자 개인의 의견?
전력구조개편 의뢰 결과…연구자 개인의 의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9.1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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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력판매시장 개방 연구보고서 공개
산업부, 전력구조개편 추진할 계획 없다 일축

【에너지타임즈】1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 연구결과가 세상에 공개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 공식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아일보가 장윤석 의원(새누리당)에서 입수한 자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의외를 받아 지난해 8월경 완성한 전력산업발전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송·배전부문과 판매부문을 분리하고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력판매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전력사용패턴에 맞춰 다양한 선택요금제도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와 함께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보고서는 오는 2017년까지 1만kW 이상 소비자, 오는 2020년까지 300kW 이상 소비자, 2021년부터 전체 소비자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산업부는 공식입장이 아니라면서 부인했다.

산업부는 공식해명자료를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 일뿐 공식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산업부 측은 현 시점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관련 내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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