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원전 등 대형발전전원 가동 등으로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스발전 급전순위가 뒤로 후퇴하고 있다. 이 여파로 가스발전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익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적 문제로 진전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5사 중 가스발전 비중이 높은 발전사와 민간발전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이 가장 높고 가스발전 비중이 3.9%인 남동발전 영업이익은 12.2%로 가스발전 비중이 55.5%인 남부발전 영업이익 2.1%보다 6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올해 기준 민간발전사 수익도 전년 동기대비 크게 감소했고, 영업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5사 중 동서발전의 가스발전 가동률은 33%까지 추락했다. 나머지 발전사의 가스발전 가동률도 45%에서 50%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사 가스발전 가동률도 지난 2012년 63.2%에서 2013년 62.2%, 2014년 48.5%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급전순위는 효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노후화 된 가스발전기 일수록 가동률이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전력예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10년도 되지 않은 가스발전기가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현재 민간발전사 수익은 최근에 준공된 급전순위가 높은 가스발전기의 수익으로 보전해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민간발전사업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도 지난 7월 전력당국은 악화되는 가스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전력당국은 최근 가스발전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몇 년간 전력수요급증으로 많은 수익을 거뒀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일부 민간발전사는 석탄발전 매입 등으로 가스-석탄발전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고 있어 자체적으로 대책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력당국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가스발전 비중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2014년 기준 가스발전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21.4%, 발전설비용량은 28.7%에 달하는 등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석탄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원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력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스발전 발전단가는 다른 발전전원 대비 높아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질 경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지만 의원은 “가스발전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원인은 산업부의 전력수요예측실패와 과도한 발전설비 도입 허용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면서 정부의 전력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가에너지정책이 임시방편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가스발전을) 급할 때 많이 지었다가 수익이 많이 난다고 규제(가격상한제)하고 지금은 존립위기에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정부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송전선로 문제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원전과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하면 가스발전이 당장 활용 가능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가스발전이 발전단가가 비싼 단점이 있는 반면 기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국가전력수급 위기상황 시 높은 기여도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낮은 물리·사회적 비용,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발전전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스발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