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적정금액의 6배에 육박하면서 요율을 대폭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3조8130억 원으로 전년대비 21.1%나 늘어났다면서 현재 3.7%인 요율을 2%로 낮춰도 목적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조성되고 있다. 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3793억 원이 조성된데 이어 2002년 1조 원, 2006년 2조 원, 2013년 3조 원을 넘어섰다. 또 내년이면 4조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사업비로 1조6844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운용으로 1조2287억 원, 정부내부지출금 9000억 원을 각각 배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비율이 무려 73%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현재 3.7%에서 0.5%만 내려도 국민부담은 2826억 원이나 줄어들고 1%나 1.7%로 내리면 각각 5652억 원과 8888억 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요율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현재 3.7%에서 2%로 내려도 목적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2조 원이면 충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4조 원 가까이 걷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