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대륙붕개발을 활성하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3일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국내대륙붕 개발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국내 대륙붕에 부존하는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이날 공청회는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하기 전 자원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린 것.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울릉·서해·제주 3분지에서 43공의 시추를 통해 12공에서 가스전을 발견했고 1공에서 석유징후를 포착했다.

특히 2004년 11월 동해-1 가스전을 발견해 생산 중이며 2007년 11월 울릉분지에서 초대형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을 확인하고 실물을 채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식경제부는 제2의 동해가스전 확보를 목표로 2018년까지 3분지에 20공의 시추를 더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 이후 가스하이드레이트 상업화를 목표를 달성키 위해 올해 미국 알라스카 가스하이드레이트 육상생산 시험과 2011년 멕시코만 해상생산 시험에 국내 기술진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석유공사 위주의 대륙붕 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석유공사와의 공동투자를 유도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비 조기회수가 가능한 생산물분배계약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세제와 재정지원도 고려 중이다.

지경부는 민간기업들이 대륙붕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대륙붕 탐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까지 웹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공사의 대륙붕 담당조직을 내년 2팀 20명에서 2011년 3팀 3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내 대륙붕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과 겹쳐 있는 점을 감안해 주변국과의 공동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서해 대륙붕 경계지역의 우리측 광구(1, 2, 3)에 대한 탐사를 강화하고 JDZ와 동중국해 인접광구(4, 5, 6-2) 시추를 추진하는 한편 석유공사르 통한 중·일 민간사와의 대륙붕 경계지역 공동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패널로 나온 이성록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협력단 단장은 “2015년 이후 가스하이드레이트 상업화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가장 기술력이 앞선 일본도 2018년 상업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미국도 2015년 추진해 2020년 이후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력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사업계획을 현실성 있게 재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