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최근 주유소 경영악화로 휴·폐업 주유소가 최근 7년간 3834곳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철거비용 탓에 영세주유소들이 폐·휴업을 꺼리면서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방치된 주유소는 가짜석유를 유통시키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석유탱크 등 관리부실에 따른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영세주유소 휴·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석유사업자유화정책 부작용 중 하나인 과포화상태 주유소에 대한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주유소업계의 바람직한 구조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하는 등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현재 주유소 과포화상태는 서울지역 700m, 광역시·시·군·읍 1km, 기타지역 2km 이상으로 각각 거래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 1995년 정부가 이 거래제한을 철폐하면서 주유소 출혈경쟁이 시작됐다. 그 결과 주유소가 우후죽순 늘어났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전국의 주유소는 3315곳에서 2010년 1만3004곳으로 20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다만 한계상황에 봉착하면서 지난 6월 기준 1만2355곳으로 감소한 상황.

주유소 간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유소 영업이익도 대폭 줄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은 매출액 대비 1%에 불과했고, 경영한계로 휴·폐업한 주유소도 지난 2008년 369곳에서 2014년 693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휴·폐업 주유소는 3834곳에 달했다.

문제는 영세주유소들이 휴·폐업을 꺼리면서 주유소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주유소를 폐업할 경우 시설철거와 토양복원비용만 평균 1억50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방치된 주유소는 단기간 수익보전을 위해 임대를 줘 가짜석유를 유통시키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석유탱크 관리부실 등으로 환경오염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주유소협회는 이들 영세주유소의 휴·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 주유소업계가 정부예산의 출연이나 보조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가 예산부담을 내세워 시기상조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 초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본지 2월 27일 인터뷰)은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을 현 시점에서의 돌파구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쉽게도 지난해 정부예산을 받지 못했으나 정부에서도 주유소업계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공제조합 설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관련) 지난해 조합원 출자가 아닌 정부예산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오해가 있어 실패한 것 같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초기운영비용을 통해 설립한 뒤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올해는 조합원의 출자와 공제조합 관련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시켜 종자돈을 만들어 (주유소공제조합을) 설립한 뒤 정부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문제는 막대한 자금의 출연”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홍충기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주유소공제조합 설립 / 운영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어진 토론에서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 ▲윤은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서기관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