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오는 2020년 이후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세계태양광발전시장은 태양광발전보급률 둔화와 태양광발전기술간 비용효율경쟁심화 등의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비용효율제고에 초점을 맞춘 기술·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에 게재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 시장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장에 대한 과세와 미국의 투자세액공제 삭감,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축소·폐지(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중국·일본 등) 태양광발전 보급촉진유인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고 오는 2020년 이후 태양광발전 보조금이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태양광발전설비용량증가와 제조공정개선, 부품원가감소 등으로 인해 단가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20년 이후 태양광발전 보조금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단가는 오는 2030년까지 30%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요인으로 원자재가격하락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투자비용 감소가 손꼽혔다.

대형태양광발전단가는 2013년 기준 MWh당 세계 100~180달러, 유럽 140~180달러, 미국 100~140달러 중국 100~170달러 수준. 소형태양광발전단가는 2014년 100~330달러에서 모듈원가절감과 공급자간 경쟁력 심화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25년 60~210달러로 40%가량 하락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세계태양광발전투자규모는 1조8000억 달러로 신재생에너지 전체투자 38%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높게 설정된 태양광발전설비가격이 앞으로 비용하락과 함께 낮아지면서 소규모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점쳐졌다.

박정순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태양광발전 비용효율제고에 초점을 둔 기술·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럽태양광발전시장은 자가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과세 추진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전기사업자에게 kWh당 6.24유로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독일정부는 자가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도 자가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과세 추진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중국은 2013년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시장으로 부상했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분산전원형 태양광발전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해 왔다. 다만 앞으로 중국은 계통제약으로 인해 앞으로 계통연계형 지원을 줄이고 계통비연계형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잉여전력구매제도를 통해 태양광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태양광발전시장은 2013년~2016년 기간 호황과 이후 시기에는 보조금 폐지에 따른 시황으로 진정국민이 예성되고 있다.

인도는 2013년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20GW 확충할 계획이다. 경제성장추진에 따른 전기수요증가 대응과 지역전기부족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인증시장과 태양광발전 지원 등을 추진·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유인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연방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2016년 이후 축소할 예정이다.

칠레는 남미 최초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동·북아프리카는 경쟁입찰방식의 태양광발전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