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벌써 삼천포로 빠지나?
자원외교 국정조사…벌써 삼천포로 빠지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1.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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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자료왜곡 등의 의혹 제기하며 윤상직 장관 사퇴 촉구
정부-객관적 분석 통한 사실 알리는 정당한 업무수행 해명

【에너지타임즈】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자료왜곡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접 지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자원개발현황과 주요쟁점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윤 장관은 직접 계정항목까지 지정·작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자료를 활용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참여정부에 비해 성공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면서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왜곡되고 조작된 자료는 이후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여당의 주요 방어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의 장관이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자료를 왜곡한다면 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과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이번에 제기된 은폐의혹이 윤상직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지시된 것인지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 개인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윤 장관은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영표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왜곡한 자료의 주된 내용은 현재 실현된 가치가 아닌 해외광구 인수 당시 평가한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법이거나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가 공식입장을 내놨고 진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산업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이 착수한 해외자원개발의 총 투자비는 41조 원이며, 이중 회수된 5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36조 원은 모두 손실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2000년대 초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의 기회수액과 앞으로 추정회수금액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그는 자원개발부문 근무경력과 회계분야 전문지식에 기초해 회수율 분석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면서 회계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문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산업부는 기회수금액과 추정회수금액 관련 회계계정항목을 설정해 분석됐으며, 회수금액 분석 시 각 공기업은 별첨의 기준에 의거 소관 사업별 가치를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자료를 둘러싼 은폐·왜곡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증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자원개발의 회수금액 등 관련 현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도록 지시한 것은 소관업무를 담당한 장관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국회는 정책적인 면에서 국정조사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현재 경제부총리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는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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