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논의의 불씨를 당겼으나 국정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한정하느냐와 역대 정부를 모두 포함할 것인가를 비롯해 증인채택문제 등에 대한 공방만 벌이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의원(새누리당)과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나 국정조사범위와 증인채택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다 결론을 내리 못했다.

먼저 여당은 여야 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역대 정부를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면서 국정조사기간이 길어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까지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자는 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서 하는 건 분명히 반대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면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면서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서 하자고 한다면 야당을 위한 국정조사이며,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는 정부 제한 없이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국 이래 모든 정부를 다 하자고 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고 반대주장을 폈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한정하고 노무현 정부 등 건국 이래 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뒤 다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면 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건 사실 물 타기이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이들은 국정조사 증인채택문제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야당은 이명박 前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증인출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먼저 홍 의원은 “국정조사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니 안 되고 현직 장관이니 안 되고 이렇게 해선 국정조사를 하나마나”라면서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前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은 대통령의 중점정책이었고 대통령이 총 지휘한 것”이라면서 국정조사 증인채택부분은 성역 없이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해 동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채택문제에 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면서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을 부르지 않아도 왜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당시 장관이나 정책책임자를 불러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권 의원은 “노무현 前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명박 前 대통령만 부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오는 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