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을미년(乙未年) 새해부터 해외자원개발업계가 뒤숭숭하다. 여당이 5일부터 예정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관련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원이 새해 공식적인 업무일인 2일 해외자원개발의 핵심에 서 있던 석유공사 前 사장을 검찰고발 조치키로 한 탓이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의결돼야 하는 만큼 출석해야 하는 증인범위를 확정하고 활동계획을 조율할 것이라면서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국부유출의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한 증인이 채택될 수 있게 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관련 취지에 맞게 면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만드는 성숙한 국정조사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도구로 변질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야당의 공세에 선을 긋는 모양세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특정정부를 명시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요구서를 의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까지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까지 전반적으로 되짚어볼 계획이며,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면서 날선 공세를 예고한 뒤 이명박 前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결과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고발 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의 핵심에 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 대표적 사례인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로 인한 손실액이 1조3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강 前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계약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검찰고발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 1일 미국 투자은행에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9700만 달러에 매각했다. 하지만 재고자산과 정산금액 등을 고려해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3500만 달러(329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1조3700억 원에 산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약 330억 원에 판매함에 따라 석유공사는 무려 1조3371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강 前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유공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야당은 강 前 사장을 비롯해 그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여당은 강 前 사장에게 제한을 두거나 과거 정부까지 확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강 前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10월 16일 캐나다 하베스트로부터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인수를 제안 받은 뒤 20일 동안 경제성평가를 완료했고, 석유공사의 정유사 인수가 위법소지가 있어 이를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한 결과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강 前 사장은 “장관께 보고했더니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답 했느냐”라는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좀 더 검토하라고 했다면 강영원 사장 혼자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前 사장은 “정유공장을 인수하는 부분은 델리케이트(민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석유공사법에 적시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지식경제부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업계는 여야의 이 같은 판단에 잔뜩 긴장하는 눈치다. 가뜩이나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한차례 곤혹을 치른 가운데 이전 정부까지 국정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외자원개발 관련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야당의 폭로로 해외자원개발업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마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외교 관련 케케묵은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경우 관련 업계는 또 다시 곤혹을 치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들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적어도 해외자원개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융자·세제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축소시키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가 집중되는 초기자원탐사에만 4~5년이 걸리고, 개발단계에서 3~4년 등 회수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임을 감안해 평가해 줄 것과 에너지안보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 등 해외자원개발의 자체적인 여건 이외에도 정치·사회적인 이슈와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한 뒤 해외자원개발업계 전체가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안보가 가장 취약한 국가이며 자원안보와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라면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산업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해외자원개발업계는 최근 국제유가가 50달러대로 하락하는 등 대외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융자·세제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축소시키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