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지난해 5조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과 함께 세무자료상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5조5906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337명을 입건하고 이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은 수사과정에서 1619억 원에 달하는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추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단일세목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근간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조세범죄란 인식 하에 지난해 8월부터 합동단속체제에 돌입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폐동 등을 무자료로 유통하면서 60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4개 조직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심판원 청탁로비까지 드러나 4억 원의 로비자금을 수수한 세무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귀금속인 은을 무자료로 유통, 1조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세무자료상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