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부터 '수형자 맞춤형 처우계획' 시행
법무부, 내년부터 '수형자 맞춤형 처우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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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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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수형자를 상대로 '맞춤형 개별처우 계획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형자의 범죄동기, 지능,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적성, 심리상태 등의 과학적 분석결과와 수형자가 작성한 생활계획서를 반영해 인성교육, 범죄성 치료, 교도작업,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마련됐다.

기존에는 분류심사, 직업훈련, 의료 등 관련 부서별로 수형자 처우가 각각 이뤄져왔으나 앞으로는 수용자 개별처우계획서에 따라 관련 부서간 협력을 통해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률을 낮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지방교정청별로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결과, 수형자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 개별처우계획은 수형자 개인에 대한 적성 및 심리평가 결과와 수형자가 직접 작성한 생활계획서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라며 "수형자는 생활계획서 작성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 및 직업훈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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