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최근 해외자원개발 관련 비판적 여론의 확산과 지원예산 축소 등으로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융자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자원개발의 위축을 우려한 주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7일 열린 ‘해외자원개발 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해외자원개발 성과와 에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제도 운영 현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융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안보가 가장 취약한 국가이며 자원안보와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라고 해외자원개발을 필요성을 언급한 뒤 “해외자원개발 관련 산업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통상적인 경제적인 편익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자원개발은 민간이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최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의 확산과 지원예산의 축소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최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분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오해에서 초래됐다”면서 “그러므로 융자사업의 명칭과 심사의 투명성 강화 등 앞으로 성공불융자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의 자원개발 역량제고를 위해선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가 필수”라면서 “이를 위해선 융자제도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저유가 기조를 비롯한 대외투자여건변화와 자원외교,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비판, 성공불융자 관련 대기업 특혜 논란 등으로 불확실해진 대내여건으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업계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50달러대로 하락하는 등 대외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융자·세제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축소시키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