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수급 주간보고 6개월 만에 조기정착
석유제품수급 주간보고 6개월 만에 조기정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12.0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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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비율 99.2% 달성…가짜석유 적발비율 2배가량 늘어
용제유통관리 지속 추진결과 감소추세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에너지타임즈】석유제품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가 조기에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평균 보고비율이 99.2%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보고를 바탕으로 가짜석유 적발비율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주기가 기존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된 후 평균 보고비율은 99.2%. 그 동안 마찰을 빚었던 주유소 평균 보고비율은 이 보다 더 높은 99.4%로 집계됐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보고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이 보고 자료를 활용해 가짜석유유통조직과 허위세금계산서 가공대리점 등 29곳을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행 전후 3개월 간 적발비율이 0.8%에서 1.5%로 2배가량 늘어나는 등 가짜석유 적발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석유관리원은 앞으로 보고비율 100%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고를 독려하고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보고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석유관리원은 장기미영업과 연락두절, 상습적인 미보고사업자에 대해선 등록취소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가짜휘발유 주요원료인 용제유통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풍선효과에 대비한 등유·윤활기유·정제유기용제 등 기타 원료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확대했다. 그 결과 용제 혼합형 가짜휘발유 적발업소는 2012년 15곳, 2013년 5곳, 2014년 10월 기준 4곳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관리원은 비노출검사차량 16대를 활용한 암행검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송유관 도유제품 취급주유소 2곳의 관련자 1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비노출정량검사차량 11대를 도입해 불법시설물을 이용한 정량판매를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량판매 적발실적은 2012년 74곳, 2013년 81곳, 2014년 10월 현재 68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환경·안전·유통·품질 등 석유 전 분야에 걸쳐 직원 아이디어공모 등을 통해 신규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RFS제도 등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바이오연료 적정품질확보를 위한 관리방안과 보급 확대정책 연구, 신규 바이오연료기술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은 최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경우 보세구역 내 블렌딩 전면 허용과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품질보정사전보고제도 폐지 등 제도완화에 따라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가짜와 저품질 석유제품의 불법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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