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러시아 정부가 지하자원채굴세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원유·석유제품수출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부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얻게 될 세수증대효과는 1~2%에 지나지 않고 되레 석유산업의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5일자로 발행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의 ‘러시아 석유부문 세제개편안 평가·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러시아 세제개편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분석했다.

지난 5월 러시아 재정부는 2016년부터 경질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세 2배 인상과 2018년 원유수출세 전면 폐지 등의 석유부문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9월 원유 수출세와 석유제품수출세를 앞으로 3년 내 크게 인하하는 대신 석유·가스 지하자원채굴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석유부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세제개편의 긍정적인 효과로 석유제품에 대한 재정의존도 감축과 세수증대를 손꼽았다.

러시아 정부는 그 동안 유가하락과 루블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이전부터 모색해 왔으며, 이번 세제개편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세수증대를 석유수출세가 아닌 지하자원채굴세를 통해 확보하려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러시아 경제전문가들은 지하자원채굴세 인상과 수출세 인하 시 세수증대를 예상했다. 그 근거로 지하자원채굴 인상효과는 러시아 내 생산되는 모든 원유에 대해 적용되지만 수출세는 해외로 수출되는 원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제시했다.

다만 부정적인 효과로 러시아시장에서 석유제품가격인상과 러시아 정유산업 발전 저해, 석유제품공급부족사태 등이 예상됐다.

먼저 러시아시장에서 석유제품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러시아 석유제품 세제개편이 발효되면 원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의 가격이 러시아시장에서 상승하게 되면서 경유·휘발유 등 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하게 돼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 경유·휘발유 관련 조세수입은 모두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 정유기업이 서방제재로 인해 정제시설 현대화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유럽이 러시아로의 에너지채굴 관련 설비·기술수출을 금지시켰고 러시아 기업의 국제 금융·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못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정유기업으로 공급되는 원유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류자산을 갖고 있는 수직통합형 정유기업은 정제마진감소를 상류부문에서 상쇄시킬 수 있으나 상류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소형 정유기업은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관측됐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정제시설 현대화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형 정유기업의 파산이나 경영악화는 정유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 석유기업들의 조세부담 증가와 원유가격 인상, 정유시설 현대화 투자사업 추질 예상 등으로 앞으로 석유제품공급부족사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새로운 러시아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관세동맹회원국에게도 나타나게 되며, 휘발유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쳤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기고 있으며, 앞으로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고 난 뒤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러시아 세제개편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입 증가효과는 1~2%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