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올해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매년 2000억 원씩 5년간 1조 원,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금액은 24조4000억 원으로서 당초계획이었던 20조1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 초과 달성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에너지공공기관 중 석유공사·서부발전·동서발전이 부채감축 우수기관, 지역난방공사·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만한 경영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또 지난해 경영실적평가에서 성과급이 절반 삭감된 한전·석유공사는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을 복원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를 위해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확정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38곳 중점관리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방만한 경영개선이행을 완료했다. 주요 방만한 경영사례로 지적된 자녀학자금 무상지원과 과도한 퇴직금 가산, 경조사비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그 결과 매년 2000억 원, 5년간 1조 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복리후생비 항목 이외에도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던 제도·관행을 28개 기관에서 폐지하는 등 괄목할만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18곳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은 24조4000억 원으로 당초계획 20조1000억 원 대비 4조3000억 원 초과달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18곳 중 16곳 공공기관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8곳 공공기관은 1000억 원 이상 부채를 절감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어려웠던 과정을 거친 정상화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과 2013년 낮은 경영평가 성과급 수준을 고려해 당초 발표한대로 중간평가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중간평가결과에 의거 부채와 방만한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곳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공사·한국동서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이 부채감축 우수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방만한 경영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돼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는 2013년 경영실적평가에서 50% 삭감된 성과급 중 성과급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개선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온 결과 당초 부채감축계획을 초과달성하고 부산대병원 한 곳만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공기관들은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을 독수리가 70년을 살기 위해 안으로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기혁신 과정으로 묘사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최정상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