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17일 한전KPS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가 발주하는 7000억 원 규모의 국내 발전정비시장을 한국발전정비협회 회원사인 한전KPS를 비롯한 6곳 민간정비기업이 독점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내 발전정비시장을 독점하던 한전KPS는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2년 발전5사 합의로 금화PSC·일진파워·석원산업·한국플랜트·에이스기전·원플랜트 등 6곳 발전정비기업을 육성업체와 하도급업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점적인 구조개선과 경쟁환경 조성이란 당초 취지대로라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기업을 지원·육성해 점진적으로 경쟁구도를 확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KPS와 6곳 기업이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발전정비시장을 독점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전KPS를 포함한 이들 기업은 2007년부터 한국발전정비협회를 만들어 협회가입조건을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제한해 다른 업체의 가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정기업이 한전KPS로부터 육성업체와 하도급업체로 선정돼 기술전수와 장기간 이윤독점 등의 특혜를 받는 구조가 10년이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면서 “국내 발전정비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기업을 육성·지원해 민간기업 간의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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