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가 정부출자금을 4500억 원 부풀려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부 의원 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3년∼2017년 중기재정계획’에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을 89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채감축계획엔 정부출자금 1조34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해 정부출자금을 4500억 원만큼 과다하게 산정해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할 당시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와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해 3000억 원까지 출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 의원은 “전체 부채감축금액의 18%를 차지하는 금액을 타당성도 없이 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감축계획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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