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호스 노화·이탈 등 LPG(액화석유가스)폭발사고 예방 차원에서 LPG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오는 2016년부터 금속배관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못한 200만 서민가구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가스안전공사가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능력이 부족한 LPG 사용 주택서민층 가구의 무료시설개선을 2011년부터 시행해 가스사고 방지와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선가구의 수가 너무 작음에 따라 내년 이 사업의 마지막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체대상주택에 대한 실태도 파악돼 있지 않아 누락 대상자가 대거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 측은 2011년 현재 LPG 사용수용가 수는 600만 가구가 넘으며 이중 금속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수용가 수도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가스안전공사 추산으로 260만 가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무료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해도 66만 가구에 불과해 200만 가구가 내년 이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개선사업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서민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미설치 가구에 비해 예산과 사업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미설치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