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로 해체충당금이 부채로 존재하는 등 폐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한국수력원자력(주)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폐로비용을 충당부채로 적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폐로충당부채는 9조8884억 원에 이르며 장부상 마이너스로 처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석 한수원 사장은 “현금화는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부채상태로 돼 있고 단계적으로 현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우 의원은 폐로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체적 절차·기준·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조차 없어 세부사항을 계획하고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면서 해체충당금은 장부상 부채로만 존재할 뿐 실재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체충당금 조달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바로 필요하고 폐로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