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잡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관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는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 총리는 지난해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 6개 정책분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05개 사업 중 51개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관련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복지원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확인된 51개 사업에 대해 정책분야별 주무부처를 정해 중복사업 구조조정과 지원체계 통합관리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도 유사중복 우려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