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찰서와 군부대에서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위약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5년간 전력무단사용으로 위약금을 부과 받은 공공기관·민간기업 도전현황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경찰서와 군부대, 통신대기업 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1일 주장했다.

홍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서에서 5건이 적발됐다.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3년간 3곳에서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위약금을 납부했다. 또 군부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홍 의원은 “도전(전력무단사용)에서 적발된 주체가 납부한 위약금은 사용량 추산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전은 신고와 순찰 등으로 적발하기 전까지 송전손실로 산정, 일반가정 등의 전기요금에 전가돼 서민층의 전기요금부담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