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정부의 총체적인 밑그림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광업기본계획 등 국내외 자원개발부문 중장기 기본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이를 발표했다.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그 동안 진행됐던 공기업 대형화와 양적성장 중심의 해외자원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투자 확대와 공기업 내실화, 탐사·개발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는 공기업에서 주도하되 개발·생산단계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융자지원이 확대되고,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위험보증규모도 오는 2017년 4조원까지 늘어난다.

기업과 대학 간 산·학 협력연구단도 구성된다. 이 연구단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석유대학과 공동으로 글로벌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개발은 소규모·실험실 위주에서 대규모·현장연계 위주로 개편되고, 원유회수증진기술과 셰일가스 탐사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또 셰일광구 민간투자자는 투자위험보증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탐사·운영권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의 부채비율은 세계적인 기업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투자부실방지를 위해 공기업 투자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된다. 그 일환을 투자심의과정에 투자리스크위원회 등 자체 평가단계가 신설된다. 직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실명제도와 프로젝트 이력제도도 도입된다.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은 동해가스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륙붕 내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앞으로 10년간의 대륙붕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울릉·서해·제주 등 3곳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를 추진한다.

특히 가스하이드레이드는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됐던 현장시험생산계획을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연기하는 한편 6억2000만 톤 규모로 확인된 부존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키로 했다.

또 정부는 국내 탐사선 노후화를 고려해 3차원 기술을 통해 국내 대륙붕해역을 정밀 탐사할 수 있는 신규 탐사선 건조를 검토키로 했으며, 심해시추선 성능테스트 용도로 폐시추공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플랜트산업을 지원하고 동해가스전 플랫폼 활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제2차 광업기본계획은 광물가격 급등을 비롯해 기술발전 등과 같은 환경변화와 수입의존도 심화, 영세한 광업 규모 등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광물자원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탐사정보와 지하 공간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 광물자원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저 품위 광물의 고부가가치화, 청정화, 지하 공간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탐사(무인·원격탐사)·개발(정보통신기술 기반 자동화)·자원처리(자동제어)·환경관리(리스크 모니터링) 등 광업 전주기에 걸쳐 정보통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