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에너지공공성 지켜야” 주장
이원욱 의원 “에너지공공성 지켜야” 주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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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에너지신산업대토론회 발언 정면비판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의 전력시장으로 민간이 들어오도록 민간진입 장벽을 풀겠다는 발언과 관련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5일 냈다.

이날 이 의원이 낸 성명서에 따르면 20여년 전 영국의 전력산업은 민영화 초기 전기요금이 내려갔지만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미 99%의 전력판매를 장악한 민간전력회사는 전기요금 사전지급미터기까지 보급하는 있는 실정.

이에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돈이 먼저인 사회와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데 국민은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국가에너지산업까지 자본의 탐욕에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정말 에너지시장의 발전을 원한다면 에너지자립마을로 들어가 에너지전문가를 만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에너지공공성을 해치는 일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박 대통령은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전력시장 민간진입장벽을 풀겠다는 발언과 함께 규제개혁 속도전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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