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선진화 방안은 전형적인 경영간섭이다”
“한전 선진화 방안은 전형적인 경영간섭이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10.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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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 단기성과 급급한 졸속내용에 불과하다 지적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은 정부에서 발표한 한전 선진화 방안을 놓고 성명서를 통해 ‘이 정책은 법률로 보장된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을 무시한 경영간섭의 전형으로 결코 선진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전력노조는 이 선진화 정책을 놓고 한전의 설립목적과 전력산업의 공공·효율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내용으로 충분한 경영진단 없이 단기성과에 급급한 졸속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전에 대한 정부의 선진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독립사업부제를 놓고 전력노조는 지난 2006년 말 도입한 한전의 독립사업부제는 2년 동안 시범실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은 한전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개편을 놓고 전력노조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한전의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독립사업부제 재편 ▲설비유지업무 민간위탁확대 ▲ 지점 광역화를 통한 영업인력 감축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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