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전연료비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한전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앞으로 전기요금이 제도적인 장치 범위 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가 연동제는 kWh당 생산에 소요되는 연료비 변동액을 주기적으로 승인절차를 거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전기요금을 조정한다는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년 간 발전회사에서 발전연료로 구입한 유연탄을 비롯해 무연탄, LNG, 유류 등의 구입 실적단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적용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격월과 분기마다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전기요금 인상 조정은 격월을 적용할 경우 1∼2월의 실적을 바탕으로 5∼6월에 적용된다. 분기마다 적용될 경우 1∼3월의 실적으로 7∼9월의 전기요금이 조정된다. 이와 관련해 빈번한 조정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주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균 연료비에 비해 ±5% 이상 변할 경우 연료 가격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또 전기요금이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한번에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원료비 조정은 기준이 되는 연료비에 비해 50%까지만 한번에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연료비 변동에 따라 조정된 전기요금의 상세한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사용량에 따른 일반요금 외에 연료비 조정에 따른 요금 항목을 별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가 배럴당 1달러와 유연탄 톤당 1달러, 환율 달러당 10원 인상될 때마다 연간 원가영향은 800억원과 640억원, 1000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오는 2009년부터 구체적인 논의절차를 거쳐 제도도입을 본격화할 것을 제안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 가스요금과 열요금, 항공요금 등은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으로 기본틀을 만들었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며 “한전은 보고서의 수정을 거쳐 연동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경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