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매뉴얼을 통해 연공급 유지 시 성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거나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호봉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호봉제를 단순화하거나 연봉제를 실시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탐탁찮은 눈치다. 임금개편안을 제시하기 전 공무원의 임금체계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서고 있다. 현재 공무원은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해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호봉체계는 12개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으며, 직위별로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호봉제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9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10여년 이상 해온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5급으로 입사한 신입 공무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 현실이다.
능력 중심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결국 공직사회 호봉제가 먼저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 주장대로면 직무성과와 상관없이 순전히 시험점수로 선발되고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 임금체계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장기근속 고령노동자의 저임금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액인상 방식의 임금인상안 채택 ▲젊은 노동자의 초임 인상 ▲재벌사 임원의 임금 제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 호봉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도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월급쟁이 쥐어짜기고 사실상의 임금 삭감안”이라면서 “박근혜정부는 노동자를 제압할 대상이자 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냐. 어떻게 하나같이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갈등을 대립시키고 촉발시키는 월급쟁이 쥐어짜기인지 개탄스럽고 한심하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는 차라리 재벌옹호부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떠냐”면서 “임금체계는 본질적으로 노사 자율의 대상이므로 정부는 월급쟁이 쥐어짜기 임금 삭감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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