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원격진료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의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오는 24일부터 예고됐던 집단휴진이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4일 예고된 집단휴진에 앞서 최종협상을 열고 원격진료 등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주요쟁점 중 하나였던 원격진료 허용하는 법안의 발의를 늦추는 등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후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장기적인 과제임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부터 보완키로 뜻을 모았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키 위한 방안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전공의 수련환경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수련환경평가 대안을 5월까지 마련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사협회 회원에게 받아 들여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이번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17일 18시부터 20일 12시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2차 집단휴진 시행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가결요건은 투표인원의 과반수 찬성이다. 다만 부결될 경우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의안은 전면 무효화 된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여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 존중의 기조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상을 통해 2차 집단휴진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우리는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사협회 회원 투표도 좋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