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키로 했던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하루 전날 돌연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7일 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0일로 미뤄졌다. 이례적으로 회의 진행방식도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는 사실상의 끝장토론방식으로 이뤄지면 회의 전 과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와대는 장관이 보고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규제개혁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박 대통령은 최근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 덩어리,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남다른 강한의지를 보인 바 있어 이 회의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이번 회의 일정변경과정에서 국정기획수석실은 민간 측 인사 4∼5명의 참여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회의를 확대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좀 더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말에 (추가로 민간 인사들을) 섭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민간참석 규모는 40∼5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변수는 민간참석자로 누가 참석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업계는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풍력발전과 조력발전 등의 원활한 사업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신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과도한 규제로 내수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막대한 투자가 사장될 위기에 몰려 있는데다 국내 실적이 필요한 운행이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마저 봉쇄돼 있다”면서 “풍력발전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필요 불급한 잣대를 댄다면 풍력발전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어필한 뒤 규제개혁을 통해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희망을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산림청에 진입로에 대해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돼 있고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처리된 실적이 있으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허용하는 동시에 풍력발전단지의 기본운영기간 20년을 최소한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 이들은 풍력발전단지의 진입로가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수적인 시설의 일부이므로 국유림 사용허가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규제개혁 관련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0%를 기록해 전주인 57.6%에 견줘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설문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