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캐나다 FTA 타결 두고 엇갈린 평가
여야, 한-캐나다 FTA 타결 두고 엇갈린 평가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3.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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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캐나다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고 석유매장량 세계 3위로 자원부국인데다 1인당 국내총생산 5만 달러가 넘는 높은 매력을 지닌 시장이지만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1.5%에 불과했다”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처음인 만큼 경쟁국보다 유리한 교역조건이 형성돼 시장 확대에 한발 앞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완벽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역투자 확대, 경제성장이란 효과를 극대화하되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야당은 반응은 여당과 달리 협상과정과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논평을 통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가 많은 비정상적 자유무역협정”이라면서 “정부는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중단했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4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자기 재개했고 이후 단 한차례 공식 실무협상만 열고 전격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국민의견수렴은 물론 국회보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통상절차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이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관료적인 변명은 온당치 않다”면서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참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불통 자유무역협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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