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부지 밖으로 반출한 오염토양의 운반과 정화과정을 서류로 작성해 제출하는 대신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을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전자인계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화의무자와 운반자, 토양정화업체가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정보를 컴퓨터로 대신 입력·제출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지금까지 반출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차량 1대마다 종이인수인계서의 30개 항목을 현장에서 일일이 적어왔다. 또 오염토양을 최종 인수한 정화업체는 7일 이내에 종이에 작성한 인수인계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화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관련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다만 이 시스템이 도입·운영됨에 따라 인터넷이 연결되는 장소 어디에서나 전자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돼 그 동안 수기 작성에 따른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환경부 측은 내다봤다.

특히 이 시스템은 오염정화 완료 토양에 대한 검증결과와 정화된 토양의 사용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신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 결과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오염토양의 운반과 정화에 대한 전 과정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게 됐으며, 오염토양의 이동과 사용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불법유통과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용자 교육과 홍보물 배포,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는 반출시스템 기능을 확대해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한 민원신청과 처리업무 일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