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부총리, 경제 활성화 정부-기업 협업해야
현 경제부총리, 경제 활성화 정부-기업 협업해야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2.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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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 라운드테이블 참석…기업투자활성화방안 누차 강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가운데 21일 열린 B20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기업투자활성화방안으로 정부당국과 기업의 협업을 누차 강조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최악의 위기국면을 벗어났으나 기업투자가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단기적으로 내수확대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정책 불확실성 등을 개선함으로써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현 부총리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을 소개했으며,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 총 규제건수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총량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재정상황을 고려한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법·제도적 구조를 확립하고 기업은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험최소화와 수익극대화란 기업의 우선순위와 재정부담 없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후생을 높이자는 정부의 우선순위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국의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현 부총리는 “정부의 투자환경개선 노력과 기업들의 도전정신이 어우러져야만 실질적인 투자확대가 이뤄지길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B20은 G20 회원국의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 G20 당국에 정책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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