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살점이 뜯어질 때까지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매진해야 할 것임을 국무조정실에 주문했다. 또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각종 규제는 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로부터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돗개 정신’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에 비정상의 정상화 관련 “국무조정실은 북독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 불독보다 진돗개가 더 (집요해)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답습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면서 “철저하게 이번엔 한 번 하자,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 관련 박 대통령은 “시장의 경쟁압력을 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한 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뿌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형태를 개선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과 관련 모니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해 정부의 다양한 사이트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총리실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정책 추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지표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지표화해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선제적 입법추진을 위해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국정과제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입법관리 할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만으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80개 과제 대상 법령 75건에 대한 입법수요를 파악,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의 획기적 향상과 사회적 갈등이나 집단민원의 선제적 해결, 부패·고충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둔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확보 등 신상필벌 원칙 확립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감시·환수시스템 법제화 ▲공공기관 방만경영 집중 실태조사 / 제도개선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 운영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도 도입 등 5가지 세부 주요정책을 확정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