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오는 2015년 도입될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이론적으로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전기요금체계 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울산시청(울산시 남구 소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울산광역시 주최로 열린 ‘2013년 찾아가는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서 배출권거래제도의 필요성 등을 언급한 뒤 이 제도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심 연구위원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도 입법화한 이유는 이 제도가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란 믿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거래비용 완화 ▲시장지배력 제어 ▲전기요금체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제반인프라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먼저 심 연구위원은 경직된 전기요금체계 관련 “전기요금 규제로 인한 경직적인 전기요금체계는 온실가스감축비용을 늘리고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한 뒤 “반면 전기요금체계가 유연해지면 배출권 구입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의 상승은 전력수요의 감소를 불러오고, 이는 곧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심 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유동성 제고와 탐색·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미 배출권시장을 운영 중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 중인 시장조정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일부 기업의 배출권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지배력행사에 따른 효율성 저해가 우려되는 만큼 배출권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황석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최근 발표한 5차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의 기온이 2050년 2.3℃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나라 기온은 2020년까지 1.1∼1.5℃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황 과장은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 가능성 증가로 인해 가뭄·홍수·산사태·질병·병충해·농작물·생태계·산업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정책방향과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13 찾아가는 세미나’를 7일 울산광역시청(울산시 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앞서 앞으로 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울산시가 첨단산업과 환경산업을 융합한다면 생태환경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협력을 통해 울산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기후변화대응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이 세미나를 통해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