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선진화법 제동건다
도시가스사, 선진화법 제동건다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0.06.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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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조연맹 출범준비… 가스公과 공조체제

[에너지타임즈 송승온 기자] 전국 도시가스노동자들이 가스산업선진화법을 견제하는 단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4일 A도시가스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노동조합들은 연말 출범을 목표로 ‘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가칭)’을 준비 중이다.

전국 32개 도시가스사 중 노조가 있는 곳은 13개사. 이들은 현재 협의회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연맹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A사 노조 관계자는 “노조들은 기본적으로 가스산업선진화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에 좀더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맹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원들 대부분이 연맹출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현재 기금을 적립 중”이라며 “연말이면 위원회가 발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현재 발전용 가스에 경쟁을 도입하는 가스산업선진화법이 앞으로 산업용과 소매부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B사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지경부와 공정위의 움직임을 보면 결국은 소매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가정용 요금상승이나 안전사고 증가를 불러 올수 있는 만큼 정부에 조직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시가스노조를 장기적으로는 산별노조형태로 갈 계획도 갖고 있고, 연맹은 그 중간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가스공사노조와도 전략적 협력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도시가스사 “선진화법 이대론 안된다”
결국 산업용 물량이탈… 가정요금 인상 이어질 것
대기업 중심 구조개편 가능성에 고용불안 우려도


전국 32개 도시가스사 중 노조가 있는 곳은 13개사. 이들은 현재 협의회를 운영 중이지만앞으로 연맹체제로 전환해 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13개 도시가스사는 ▲예스코 ▲충청에너지 ▲충남도시가스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 등이다. 이중 한진은 준회원 자격으로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노조협의회는 그동안 가스산업 안전규제완화 로드맵이나 가스산업선진화 문제점에 대해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왔으나 명확한 입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 체제에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합의나 결의를 한 뒤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연맹체제로 가게 되면 좀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에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개정안에는 산업용과 소매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에서는 결국 산업용으로 경쟁도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발전용에 경쟁이 도입되면 산업용으로 단시간내에 경쟁이 도입될 것으로 본다”며 “산업용에 의존하던 일부 도시가스회사는 경영악화를 맞게되고 결국 가정용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들은 기본적으로 경쟁도입에 반대하지만 되더라도 정책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충분한 검토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연맹체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도시가스사 지배할 것=도시가스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가스산업 선진화로 인한 가스산업 변화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기업들이 각 도시가스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다’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로 도시가스사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별로 보면 예스코, 충남도시가스, 경동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한진도시가스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도시가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체평균보다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협의회 관계자는 “특히 경동도시가스와 한진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평균보다 더 높은 우려를 나타냈다”며 “향후 전개될 재벌중심의 도시가스사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한 반응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쟁이 확대되면 SK와 GS를 중심으로 소매도시가스사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선진화법, 가정용 요금 인상 부른다=협의회에 따르면 지역 도시가스사는 산업용 수요가 많을 수록 이윤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선진화 방안이 산업용 경쟁도입으로 이어진다면 산업용에 의존하는 다수의 지역 도시가스사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7개사 중 삼천리와 인천도시가스를 제외한 5개사는 가정용 수요가 다수이기 때문에 우선은 영향권에 벗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산업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수요이탈이 가정용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게된다는 것.

협의회 관계자는 “가스요금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인상을 시킬 수는 없으나 결국 이윤율 확대를 위해 인상이나 요금제도 개편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시가스사들은 안전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경쟁체제로 가게 된다면 비용절감을 위해 이러한 비중도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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