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연진 기자] 새로운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책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25일 지경부와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과 전략’ 발표를 앞두고 관련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막바지 정책조정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전략에는 태양광발전차액(FIT) 지원금 축소와 2012년 RPS(태양광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국내 태양광산업을 재 도약시키는 방안과 해상풍력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FIT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11개 분야로 정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범주 재조정 부분에 대한 내용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양광 분야는 지속적인 산업성장과 내수시장 유지를 위해 독일, 일본 등지에서 시행중인 ‘태양광 부과금’ 형태의 별도 요금을 전기요금에 추가해 부과하는 방식이 고려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일본은 일반가정의 전기요금에 1∼2%의 이른바 ‘태양광 요금’을 추가로 적용해 태양광지원금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이 방식은 독일과 일본이 현재 세계 태양광시장을 주름잡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면서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풍력 분야는 해상풍력FIT에 대한 내용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독일 덴마크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육상풍력 대비 높은 해상풍력FIT를 책정, 지원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건설비가 1.6%가량 더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별도의 FIT 마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해상풍력단지가 없으나 오는 2012년부터 준공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계통연계 비용과 인허가 관련 내용도 포함될 지에 대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별도의 FIT와 계통연계 비용 해결 없이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범주 분야는 IGCC와 폐기물 부생가스, DME, 하천수·하수온도차 에너지 등이 진입, 또는 탈락 여부를 두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 전략을 작성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견을 전제로 “(태양광 등) 특정 에너지원만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