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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해외자원개발 감사…세계시장도 좀 봐라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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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7  2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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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최근 해외자원개발업계는 온종일 어수선했다. 현재 분위기라면 앞으로도 해외자원개발이 전혀 이뤄질 것 같은 압박감마저 든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연루됐던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정상적인 사업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심지어 해외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에너지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외사업결과를 홍보하는 것마저 암묵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감사원은 그 동안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을 분석한 결과 자원빈국 탈피란 당초 목표와 달리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에너지 자립의 꿈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석유공사(97개 사업, 21조7000억 원)·가스공사(25개 사업, 10조3000억 원)·광물자원공사(47개 사업, 3조8000억 원) 등은 지난 1984년부터 169개 해외자원개발에 총 35조8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자원의 확보보다 덩치를 키우려는 에너지공기업의 지분투자로 변질됐고, 그 결과 당초 목표인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성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69개 사업 중 23개 국내 도입 불가능, 6500억 투입된 7개 사업 회수실적 전무 등을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가격보다 5500억 원 높은 1조3800억 원에 사들여 석유공사에 55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면서 에너지공기업 고위관계자 중 처음으로 기소시켰다.

이처럼 해외자원개발업계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도록 여론이 형성됐다. 물론 비리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선 단죄를 물어야 하겠지만 결국 수박 겉핥기로 비춰지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업계는 더욱 힘들어 하는 눈치다. 핵심 인물들이 물러난 후 직원들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도 왠지 믿음을 주기에 부족한 부분이 상당하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만 있을 뿐 세계적인 환경변화나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감안한 부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국가유가다. 최근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 형성되던 것이 국제유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5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현상은 세계자원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EY(Ernst & Young)는 메이저 자원기업에 대한 순이익은 10년 전보다 2.5배 성장했으나 부채는 6배로 커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티그룹(City Group)은 메이저 자원기업에서 지난 2007년 이후 취득한 광산자산은 90% 평가손실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도 앞으로 광산기업들이 수익으로 부채를 모두 청산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단순한 사업평가만으로 한 감사결과를 내놨다. 이 감사결과가 해외자원개발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까.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해외자원개발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개발은 긴 호흡을 갖고 추진돼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긴 호흡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정치권 등의 영향을 받는다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국내외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사업평가가 이뤄져야만 현 상황에서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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