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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전기요금 손질,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김진철 기자-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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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9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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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지난해 연말부터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으로 급락했다. 따라서 국제유가와 연동된 천연가스와 석탄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전단가도 크게 줄었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안팎으로 전기요금 인하 압박이 보이지 않게 가해지고 있다. 전력당국은 전기요금 인하를 두고 고민하는 눈치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은 고유가시대에 문제가 됐고, 당시 한전의 부채는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됐다. 이뿐인가. 이 같은 환경이 전개되면서 난방용 전기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났다.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1차 에너지인 천연가스·등유가격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에너지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됐다.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원전을 제외한 가스·석탄발전의 발전단가 중 75% 전후로 발전연료비가 차지한다. 발전연료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가가 결국 발전단가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는데 고유가시대에서 저평가됐던 전기요금이 저유가시대에 현실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동비연동비를 도입키로 결정했으나 현재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아직도 수동적으로 전기요금이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병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도 유가가 급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자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시기가 있다.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고,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묻어두는 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양상 할 수 있다. 이대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급등할 경우 또 속수무책으로 저평가된 전기요금은 문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저평가된 전기요금이 유가 급락으로 현실화에 근접한 지금이 제도적이든 정책적이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다. 왜곡된 에너지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연료비연동제를 실제 전기요금에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을 찾는 것이 과제다. 또 전기요금을 정부의 승인으로 결정되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발전단가가 낮아지면 전기요금이 제도적으로 인하되고, 높아지면 인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잠재적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시행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전·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비용과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매년 0.5%씩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이행비율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전기요금에 포함된 정책비용 등도 전기요금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고 전기요금문제에 손을 놔선 안 된다. 그 동안 홍역을 앓아오면서 전력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산업도 적잖은 고초를 겪지 않았던가.

저유가시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지금 전기요금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또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에너지신산업이 높은 장벽을 만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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