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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자체 지혜 필요할 때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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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2  1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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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를 분산시켜보자는 취지다. 일명 국토 균형발전이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의 물길을 지방으로 돌려보자는 큰 맥락에서 출발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진행형이다.

지난해 3월 남동발전 이전을 시작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의 이전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전·석유공사·가스공사 등의 잇따라 이전하면서 대부분의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부분 이전을 완료하고 사실상 겉으로 보기엔 이들 기관은 이곳에 터를 잡았다.

본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에너지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주전남혁신도시(한전·전력거래소·한전KDN·한전KPS)·전북혁신도시(전기안전공사)·경남혁신도시(남동발전)·울산혁신도시(석유공사·동서발전·에너지경제연구원)·대구혁신도시(가스공사)·강원혁신도시(석탄공사) 등에서 취재한 결과 아직 이들이 이전한 대부분 혁신도시 정주여건은 물과 전기만 들어온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약했다.

가로등이 없는 신설도로에서 공공기관 직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가 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당초 기대와 달리 이곳의 경제는 활성화는 고사하고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족은 한번 방문으로 발길을 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이곳 혁신도시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

이곳 혁신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들이 이곳에서 소비를 해야 하는데 소비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가족마저 이곳으로의 발길을 끊을 정도로 소비주체가 발길을 돌리고 있다. 게다가 형편없는 정주여건에 세대이주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을 써야 하는 주체는 돈 쓸 곳이 마땅찮아 쓸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허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 공공기관대로 불만만 쌓여가고 있다.

이 어색한 관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경제활동을 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이들 공공기관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는 곧 이들을 지역사회와 단절시키게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잔뜩 기대하며 이곳 지역주민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실망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정착하고 지역주민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몫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경제주체가 지역경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시점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달린 것이다. 지금 당장이든, 10년 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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