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국립외교원 연구부장은 ‘동북아시아 핵·원자력 협력과제와 추진방안 :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을 중심으로’란 보고서에서 동북아시아 핵 협력의 중·장기적인 비전으로서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핵 공동체를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전 부장은 동북아시아 핵정책전문가들은 유럽의 EURATOM을 벤치마킹해 ASIATOM, NEATOM 등과 같이 동북아시아 원자력공동체의 비전을 다수 제안했으나 역내 갈등적 정치외교환경에서 어떤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남북한·중국·일본·미국·러시아·몽골 등을 포함해 그 외 관련 국제기구인 EURATOM, IAEA 등이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책적 구상으로 동북아시아 핵 안보-원자력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안보-안전지대는 동북아시아 역내국가의 민수용 원전시설과 핵물질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체와 조기경보·정보교류·공동감시체제로 구성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 부장은 시험적으로 소규모의 동북아시아 핵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주변국가 연구자도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원자력(핵)정책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조치는 우리나라의 핵 비확산 신뢰성과 핵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판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한-미 원자력협력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와 한-미 원자력협정, 원자력안전, 원전수출, 핵 주권 논쟁, 사용후핵연료, 핵연료 공급 등 많은 핵 정책 난제를 안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 내 국제안보원자력국을 설치해 총괄조정체제와 정책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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