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4.23 월 13:01
[기자의눈]에너지복지정책 핵심, 난방비 차별 없어져야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11  12:17:54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네이버블로그
최근 에너지 관련 보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오는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를 지불하고 있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은 연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지리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빈익빈부익부현상이다. 그러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에너지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현재 도시가스는 누구나 즐겨 이용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난방연료 중 하나다.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탓이다. 난방연료를 배달시킬 필요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난방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대도시나 천연가스 주배관이 지나가는 일부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주열병합발전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발전소를 유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 등은 지리적으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도시가스회사가 사업성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을 꺼리기도 한다.

최근 농어촌지역도 도시가스 혜택에 버금가는 시범사업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LPG협회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에 3톤 이하 소형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세대마다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 난방·취사용 연료비 대비 평균 30%이나 비용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침체기에 접어든 LPG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사업은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 성거읍 삼곡리에서 진행됐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후문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만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 농어촌지역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큰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농어촌지역은 취사용으로 LPG가스통을 배달시키고, 난방용으로 등유를 배달시켜 사용해야 하는 등 에너지공급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비를 올해 36억 원에서 내년 7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시도별 9곳의 마을에 추가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17개 마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농어촌지역에 난방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떠나 사업이 확대될 경우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비틀어진 에너지구조를 바로잡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다.

이곳 주민의 대부분은 값비싼 난방연료에 해당하는 등유를 사용함에 따라 난방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 저렴한 전기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동계전력수급난을 부추기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공급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과 관련 난방연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의 난방비를 줄이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재단이 추진하는 창호교체 등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시설개선 등을 비롯해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 등이 이 같은 맥락에서 보편적인 에너지공급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복지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배관망이 잘 깔린 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도 같은 난방비로 같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앞으로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닐까싶다.
김진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뒤로가기 위로가기
신문사소개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에너지타임즈(제호:에너지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다07918 | 등록일자 : 2008.02.13
발행인 : 김진철 | 편집인 : 김진철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84 서원빌딩 3층
발행일자 : 2008.02.13 | 대표전화 : 02)416-0166 | 팩스 : 070-8277-98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철
Copyright 2008 에너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