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의 연료통합구매를 놓고 발전회사가 한전으로 수직 통합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발전회사의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인지를 두고 전력노조와 발전노조가 엇갈린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에 발전사별로 연료 개별구매와 공동구매의 전략적 운용이라는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발전노조와 전력노조는 발전5사의 발전연료를 공동 구매하는 것은 그 동안 추진돼 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실패했음을 정부 스스로가 자인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근거로 두 노조는 발전5사 예산 중 연료구매로 70%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손꼽았다. 실제로 발전회사간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연료구매부문. 그러나 이 연료를 통합구매하면 발전회사간 경쟁이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경쟁을 전제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논리를 폈다.

일단 두 노조는 발전회사를 한전으로 수직 통합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방법론은 달리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연료통합구매 추진여부가 그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전력노조의 입장은 연료통합구매를 통해 그 동안 잘못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산실인 발전회사를 한전으로 수직통할 할 수 있다는 것. 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발전회사를 한전으로 수직 통합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연료통합구매가 추진되면 발전회사간 경쟁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인원은 많이 배치하면서까지 발전회사를 분리해 놓을 명분이 없어지는 동시에 발전회사를 한전으로 수직 통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발전노조는 이와 다른 방법론을 제시했다. 연료통합구매만 추진할 경우 발전회사의 민영화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 기본 입장. 우선 연료통합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이와 관련해 발전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발전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알맹이만 남게 된 발전회사가 민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렇게 될 경우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염려했다.

이 사안을 놓고 이미 전력노조와 발전노조는 대화의 창을 열었지만 서로의 의견만 존중할 뿐 좀처럼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균 발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연료통합구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전회사를 한전으로 통합하는 것을 외면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연료통합구매를 떠나 전력산업 전체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