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가진 조찬모임에서 “이번 징계(보조금 과열현상)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이 또 다시 반복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최 장관은 “더 이상 불법보조금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영업 전략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안 제정 전이라도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용자 차별금지와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동통신 3사 대표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정지 기간 중 대국민 안내강화와 제조회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점유율 사수를 위해 스마트폰 기기당 90∼1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이에 2월 번호이동은 1월 대비 10여만 건 늘어난 110여만 건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이동통신 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을 이르면 내주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