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연진 기자] 바이오디젤의 면세 범위 축소로 관련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의원(민주당)과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 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바이오디젤 가격이 상승하고 혼합비율이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부터 바이오디젤 면세범위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폐식용유를 제외한 팜유 대두유 유채유 등에 대한 면제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결국 바이오디젤에도 경유 수준의 세금이 붙게 되면 경유보다 월등히 비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재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바이오디젤의 면세 범위를 축소키로 입법예고하고, 폐식용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만 교통세 면세 일몰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폐식용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은 전체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28%에 불과하고, 기재부가 면제조치를 철회한 팜유 대두유 등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생산량은 72%에 달한다.

바이오디젤과 경유의 제조원가는 각각 1200원과 750원 수준. 현재 바이오디젤은 L당 528.75원이 면세되고 경유에는 유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바이오디젤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강창일 의원은 “바이오디젤에 경유 수준의 세금을 붙이면 경유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아져 판매(유통)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사용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보급된 바이오디젤은 29만kl로 면세가 축소될 경우 실제 판매량은 폐식용유 수량인 8만kl 수준까지 급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폐식용유 수거율을 높일 계획이지만 10만kl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1만kl를 시작으로 지난해 29만kl, 올해 40만kl, 내년에는 50만kl로 바이오디젤 보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강 의원은 “폐식용유만 사용하게 되면 정부가 매년 5%씩 혼합비율을 높이려는 계획도 동결될 전망”이라며 “원료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바이오디젤 원료를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