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충렬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
발전사업자 할당 채우기만 급급… 저가품 선호 우려
녹색으로 둔갑한 원자력 위주 에너지정책 재고 해야
손충렬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인하대 교수)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수립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으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해선 낙제점을 부여했다.
특히 발전차액제(FIT)를 없애고 2012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RPS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부과하는 일종의 강제 할당제인데, 발전사업자들이 할당량 채우기에만 급급해 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산 저가제품만 사용할 것이라는 게 손 회장의 예상이다.
특히 풍력발전산업의 경우 해외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손 회장의 걱정은 더 크다.
“유럽에서 RPS 제도를 채택했다가 많은 나라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대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됐지만 거기에 들어간 자국 제품은 거의 없다. 영국은 RPS제도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손 회장은 RPS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풍력에너지학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나아갈 길은 풍력, 그중에서도 해상풍력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풍력발전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육상풍력은 산이 많은 관계로 조성할 곳이 많지만 환경문제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공간이 충분하고 환경적으로도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 해상풍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손 회장은 말했다.
현재 정부가 호남권, 서남권, 경남권 중 한 지역에만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 통 크지 못한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발전이 유력한 분야로 해상풍력이 꼽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것도 크지도 않은 규모를 갖고 세 곳 중 한 곳에만 설치하려 하는데 세계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세 곳 모두에 100MW급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손 회장은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시급히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내 풍력발전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연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 회장은 “현 정권이 풍력발전산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은 잘한 일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부대사업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세 곳 모두에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에 국내기업들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기술력 향상 효과도 가져와야 한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풍력발전기 제조기술은 두산중공업이 3MW급을 성공한 것이 최고 수준이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DMS 대우조선해양 유니슨 효성 STX 등이 2MW을 만들고 있다.
이에 비해 베스타스 GE윈드 지멘스 등 유럽의 선진기업들은 이미 6MW급 이상을 상용화할 정도로 우리기업이 크게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국내기업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부대사업에 중소기업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해외기업이 100% 현물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내에 전해 이득이 가지 않음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손 회장은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가 해외기업의 국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했는데 알고 보니 그 기업이 모든 기기를 국내로 들여와 설치하는 것이었다”며 “이 사업에서 우리가 이득을 본 것은 조립과 설치작업에 일부 중소기업이 잠깐 참여한 것밖에 없으며, 계약으로 인해 발전차액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잘못된 사례를 들었다.
손 회장은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모두가 윈윈(WIN WIN)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사용의 5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키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완벽한 처리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사용부터 한 후 뒤처리는 후세에 맡기는 것은 앞선 세대가 할 짓이 아니라고 본다”며 “원자력이 녹색으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가 궁극적 에너지는 아니지만 높은 에너지수입의존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책을 펴야하는 당위성이 생기며, 최소한 OECD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게 손 회장은 지론.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녹색에너지’라고 정의 내리는 손 회장은 “우리가 녹색에너지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사회가 더 녹색으로 변한다는 마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녹색에너지산업이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현 정권의 가시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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