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인해 남북한이 초 강경대응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추진 또는 향후 계획중이던 남북한 에너지자원협력사업이 좌초되거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대북 송전사업은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에서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던 흑연과 아연 등 광물자원의 반입도 봉쇄될 전망이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수입하려던 PNG사업의 경우 이미 업계에서는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북한과 논의를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잠정중단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에너지타임즈는 남북관계가 전에 없는 경색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원별 남북에너지협력사업을 점검하는 지면을 기획했다.
<전력 분야>
남북경협 최후의 보루, 개성공단 송전 운명은
전력업계 관계자는 “통행·통관·통신 등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3통이 중단되더라도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 송전이 계속된다면 공단은 가동될 수 있다”며 “만약 남한에서 대북 송전을 강제로 끊는다면 사실상 개성공단이 가동되지 않아 폐쇄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대북 송전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문산변전소에서 개성공단 평화변전소까지 15.4kV 송전선로의 건설을 완료하고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총 100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연구용역에서 당시 30년 간 적자를 본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상징적인 의미로 추진된 바 있다.
현재 개성공단의 가동이 유지됨에 따라 전력사용량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던 5월 전력사용량을 집계하는 중이고 이 달 초경 집계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개성공단 대북 송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전은 정부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송전설비를 철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비를 놔둘 것인지 철수를 할 것인지 실익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사업은 북한 금호지구에 1000MW급 OPR1000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5월 KEDO 집행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1억5000만∼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청산비용을 떠맡는 대신 모든 기자재에 대한 권리도 인수키로 했다. 현재 이 기자재의 가치는 대략 8억3000만 달러로 청산비용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남북관계 악화로 이 설비를 반출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자원 분야>
무연탄 올해부터 반입 전면중단, 아연·흑연도 기약 못해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아연 흑연 마그네샤크링카 등의 지하자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만, 현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이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난 2007년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을 상호 제공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북한에 의복 신발 비누 등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모두 완료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에 각각 아연괴 500톤(총 240만달러 상당)만 제공했을 뿐 이후로는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북한으로부터 받기로 한 흑연도 2007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
우리 측은 북한의 연안군 흑연광산의 생산시설 구축에 자금 1020만달러를 제공했다.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광물공사가 이곳에서 생산된 흑연을 15년 동안 연간 1830톤씩 제공받기로 한 것. 하지만 이 역시 2007년에 500톤이 반입된 이후로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그나마 교역이 유지되던 무연탄마저 수입이 끊긴 상태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무연탄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업자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연탄을 수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만톤, 2009년 14만7000톤을 수입하는 등 교역이 활발해지는 듯 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경제분야 대책회의에서 북한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지하자원을 타국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북한과의 자원협력사업 중단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원개발업계는 남북의 정치상황으로 인해 자원협력이 중단된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광대한 지하자원을 들여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석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이 자원수출을 제한하면서 무연탄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가장 손쉽게 들여 올 수 있는 북한 무연탄을 들여오지 못해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물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무연탄 117억톤과 유연탄 30억톤을 비롯해 금 최대 2000톤, 은 최대 5000톤, 동 215만5000톤, 철광석 최대 40억톤, 마그네사이트 60억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中, 북한 에너지자원 집어 삼킨다
-대 북한 투자비의 70%를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에
-남한은 2008년 남북관계 경색 이후 투자비중 하락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교역 중 남한과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 20% 수준에서 2007년 38%까지 높아졌다가 2008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32%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중국과의 교역은 2000년 24.8%, 2005년 52.7%, 2008년 72.9%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일방적으로 중국의 대북 투자가 대부분인데, 중국은 북한의 자원확보를 목적으로 자원개발과 이를 운송할 인프라구축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철광을 비롯해 금광 동광 몰리브덴광 탄광 등 거의 모든 자원분야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자원개발 투자 현황을 보면 덕성철광 1165억원, 덕현철광 1032억원, 웅진철광 516억원, 무산철광 172억원, 해산청년동광 756억원, 륭흥몰리브덴광 51억원 등 여러 광종에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는 약 200여종의 유용광물이 매장돼 있는데 이중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이며, 특히 60억톤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1위, 400만톤이 채굴 가능한 우라늄광산의 경제적 가치는 약 6조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이른바 동북 3성이 주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동북3성 경제발전 계획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북한의 자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건설 시 북한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발계획을 보면 다롄을 중심으로 좌우 해안도시를 묶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국가사업으로 격상된 창춘 지린 투먼을 잇는 ‘창지투 개방선도구’, 압록강변 단동에서 지린성 퉁화를 잇는 ‘퉁-단 경제벨트’, 훈춘을 거점으로 두만강유역을 개발하는 ‘동북아물류벨트’ 등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도 이에 발맞춰 나진항 전면 개방과 8개 도시의 경제특구 지정 및 외자개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 분야>
러시아 PNG, 북한 우회 도입가능성 점쳐져
그동안 북핵문제와 함께 주변국들과의 긴장관계 등을 고려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 3월 터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는 PNG 도입포기에 못을 박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북한 경유 PNG 도입은 정부와 가스공사 이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회의론이 끊임없이 제기 됐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러시아와 우리나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
특히 올해초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상황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그래도 북한을 경유하는 방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천안함 사건 이후 발표된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이 PNG 도입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PNG 도입은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러시아와 실시한 타당성 조사결과가 최근에 나왔지만 아직 확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러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즈프롬과 함께 조사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북한 경유를 하던 우회를 하던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상황을 비롯한 여러 위험과 변수들을 감수 하면서 PNG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업계 한 연구원은 “북한을 경유하는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이 미약하다고 본다”며 “또 사업이 추진돼 파이프 라인으로 가스가 공급되더라도 북한이 갑작스러운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공급을 끊어버리는 일도 충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을 경유해 가스를 도입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값을 지불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북한을 우회해 도입하는 방안이 위험성도 적고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배관을 통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가스공사는 2015년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연 10BCM(Billion Cubic Meter, LNG 환산시 약 750만t)의 천연가스를 30년에 걸쳐 도입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2012년까지 사할린- 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간 가스배관을 건설하며, 2015년에는 야쿠츠크 센터-하바롭스크간 가스배관을 완공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난해 발표 ‘그린 한반도 계획’ 시작도 못해보고 접나
‘신재생E 시범단지’ 조성·CDM사업 파행 불가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도 잠정 중단상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계획을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에 반영한다며 통일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5년간 총 107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당시 이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비핵·개방·3000’ 이후 새로운 대북 지원책으로, 남북협력을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201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협력 시범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설비 현대화, 오염방지 시설 설치 등의 시범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개성, 금강산 등 남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탄소배출권사업(CDM)과 연계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면 올해 3000㏊를 시작으로 오는 2013년까지 2만5000㏊에 조림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통일부는 올해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당시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경색돼 조심스럽지만 통일부와 협의해 계획을 마련했다”며 “남북관계가 풀리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신재생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계획 발표 당시인 지난해와 지금은 남북관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악화됐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봤을 때 이 사업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 짧은 건설기간 그리고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성이 가능해 다른 에너지원보다 대북지원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다.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최근 한 기고에서 “지금 북한에 필요한 에너지는 건설하는데 5~10년이 걸리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을 위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어야 한다”며 “과거 KEDO사업 등을 통해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1kW의 전력도 지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 북한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적극 유도할 계획 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감축 메커니즘인 CDM사업을 활용하면 직접지원으로 인한 북한의 거부감을 덜 수 있으며, 사업 참여기업들이 수익을 창출 할수 있는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CDM사업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투입해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하고, 크레딧(CER·배출권)을 확보해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기업들도 대북 CDM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7년 일찌감치 북한 조림사업 계획을 밝힌바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조림사업계획을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우진 자원개발전략실장의 ‘북한 CDM 사업잠재력 분석 및 남북 협력방안’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CDM사업은 궁극적으로 남북 간 에너지체계의 연계에 기여하는 동시에 남북경협사업들에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 2005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며 지난 2008년에는 CDM사업의 국가 승인 기구인 DNA를 설립해 에너지사업을 CDM사업으로 승인을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이 UNFCCC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88.6%를 차지, 남한(84% 배출)보다 에너지 부문 편중이 심하다. 북한은 산림 훼손이 심각하고, 에너지 설비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북한은 풍력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협력을 통해 CDM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까지 ‘풍력 에너지 개발 목표’를 통해 50만kW를 보급할 계획이다. 10년간 매년 10억7000만kW의 화력발전 전력을 대체할 수 있어 총 1억 5000천 700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이에 해당하는 판매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북한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50W급, 1KW급 등의 소규모 풍력발전기가 약 1000개 정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력 부분은 기존의 수력발전소 효율 개선,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CDM사업을 추진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39만kW규모의 허천강 수력발전소를 개보수할 시 발전량이 20% 증가해 매년 7억kW의 화력발전 전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지역 발전소’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군 단위의 에너지 자급을 위해 산림·농업 연료 중소수력 풍력 조력 태양광발전 등을 추진해왔다. 2005년까지 68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해 총 47만kW의 발전용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7년 북한 언론 공동사설에서 태양광,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보고서에서 “남한의 대북 CDM사업이 CER을 얻는 수익 사업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에너지 수급 체계의 동질성 구현, 북한의 에너지공급 강화, 나아가 남북경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저비용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감안, 중장기적으로 남북상생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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