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보다 시장가격 반영해야”
“기준가격 보다 시장가격 반영해야”
  • 정연진 기자
  • pressj@energytimes.kr
  • 승인 2010.05.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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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열협회 강신형 초대회장-
굴착비용 시공현장 마다 천차만별, 현제도 비현실적
태양광모듈價 하락 때 보조금 필요이상 집행 전례
우수기업 지원하고 안될 기업 과감하게 퇴출 필요


지경부가 지난달 (사)한국지열협회 설립을 인가하면서 지열산업의 성장기 도래가 기대되고 있다. 지열협회는 업계 14개사, 학계·연구계 인사 7명으로 협회의 모양세를 갖추고, 향후 회원사와 사업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지열협회 강신형(건양대 교수) 초대회장은 “업계와 학계, 연구계 인사들이 고루 참여함에 따라 R&D와 제품개발,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의 공통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하는 가교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열시장이 관(官) 주도로 형성되고 있어 업계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지열기술 개발이 학계와 연구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는 지열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정부에 관련예산 증액 등 ‘민원’을 제기해 왔고, 학계와 연구계 간 지열기술 통합연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면서 “산학연의 현실과 입장을 공통분모화해 지열산업 발전에 일조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국내 지열산업이 정부의지와 예산규모, 관련업체의 뜨거운 참여 열기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업계 학계 연구계 간 ‘소통’ 부재 때문이라는 게 강 회장의 지론이다.

“상호간 소통을 위한 노력 없이 정부와 업계 학계 연구계가 각각의 입장만 고집하다 보니 불신이 생기고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열산업이 성장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협회가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열협회는 그간 있는 학계와 연구계의 성과물과 해외시장 및 기술정보를 회원사에 체계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지열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기존의 지열 협단체와 가장 큰 차이점은 “회원사의 이익보다는 시장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지열산업이 성장기에 접어들려면 회원사의 이익보다는 시장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다양한 관련기술 접목과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시장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협단체가 많다’는 질문에 강 회장은 “기존의 협단체는 인력양성 연구개발 제품인증 등 고유의 사업영역을 영위하면서 지열협회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열관련 협단체로 신재생에너지협회의 지열협의회와 한국지열학회 지열인력양성센터 지열인증센터 등이 활동중이다.

강 교수는 “지열 설치기준가격이 애초에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설치상한가를 정하는 바람에 업계의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관공이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이를 근거로 조달청이 다시 낙찰가를 하향 조정합니다. 이러다보니 실제로 업체가 수주하는 금액은 기준가격의 70∼80%에 그치고 있어요.”

강 회장은 “지열시장에 수요공급법칙을 적용할 시기가 됐다. 기준가격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준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현장상황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열설비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설비가격(30% 가량)보다는 공사(천공)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공사시기와 현장상황, 지형에 따라 공사비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

강 교수는 지난해 실시된 시설원예 지열설비지원사업의 기준가격은 재작년에 책정됐는데 실제 공사는 작년에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강 회장은 또한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태양광모듈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기준가격을 적용해 태양광업체에 필요 이상의 지원금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열협회는 우수전문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지열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1400여개. 한해 2000∼3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시장을 쪼개다 보니 우량지열업체 탄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회장은 “시장이 커지면 이익을 내서 우수기업이 생기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제품과 시공기술이 뛰어난 업체는 육성하고 등록만 하고 실적이 없거나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업체선정 때 적용하는 부채비율 등은 사실 지엽적인 부분이다. 기술기준과 설치실적, 업력 등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열협회에 따르면 현재 세계지열시장 규모는 지역별로 EU 중국 미국 순이다. 강 회장은 “미국 시장을 크게 봤을 때 10조원 규모다. 우리나라는 2∼3천억에 불과한데 업체 수가 1000개가 훨씬 넘는다.

국내에 지열이 도입된지 10년이 됐는데 초기회사들 대부분이 망하거나 지열사업을 접거나 출혈경쟁을 계속하고 있어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말 경기도 분당의 지열협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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