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초대석]-정두언 (사)국회기후변화포럼 등재대표(한나라당 의원)

세계적인 이슈로 자리 잡은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대비하고 있다. 녹색과 성장사이에서 괴리가 상존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은 이명박 정권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기후변화 대응은 어느 한 계층의 노력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 때문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소통. 입법부와 행정부, 산업계, 국민들이 뜻을 모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선택이 아닌 인류 생존의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국회기후변화포럼은 주목받고 있다. 국회 내 관련된 다른 모임과는 달리 체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제정, 사단법인화,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설립 등 사회적 협의체로써 기후변화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할 계획이다.
입법, 행정, 산업,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 가치 역시 크다.
등재대표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속도를 내야하고 산업계에는 자극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확실한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정 의원을 만나봤다.

-등재 대표로서 소명감이 남다를 것으로 아는데.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 대표에는 김성곤 의원과 신헌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대표, 이태용 에너지기후변화학회장 등 모두 5명이다.

지난해 말에 국회사무처 사단법인 추진을 논의하는 공동대표 회의에서 제가 등재 대표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하시길래 흔쾌히 받아들였다.

(다른 공동대표에 비해 다소 늦게 포럼에 참여하게 됐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민가을 잇고 소통시키는 다리가 돼 우리 포럼이 범국민적인 기후변화대응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른 기후변화 관련 단체들과 차별점은 무엇인가. 또 연계 활동 계획이 있다면.
▲‘기후변화포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부분 국제 포럼 같은 행사 명칭으로 쓰이거나 내부적인 모임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포럼은 정책 네트워킹을 실현할 목적으로 국회라는 공간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이 모여 정책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단체들과는 오는 6월 현장연구나 8월 실천캠페인 등을 관련기관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연계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의 의미와 앞으로 집중하게 될 분야는.
▲포럼이 창립한 지 올해로 4년째가 됐다. 2007년 당시 IPCC(UN산하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 4차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정책결정자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는 없었다.

단적인 예로 정부의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도 정부 관계자로만 구성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 포럼은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를 표방하면서 창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동대표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포럼의 집행기구에는 국회, 정부,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우리 포럼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사업과 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정책방향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역으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하는 기회를 정책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과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설립 등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특별 사업의 현황은 어떤가.
▲먼저 국회사무처 사단법인 등록은 3월말 최종 허가가 났다.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소통과 거버넌스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등록한 사단법인으로써 창립목적을 더욱 힘차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설립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을 연구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기후변화 관련 연구조직간의 소통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공모해서 내년초에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공공, 자치, 기업, 시민 부문에 연구, 언론, 정치 부문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발굴·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포럼을 포함해 관련된 국회 연구단체에서 정책 세미나 등을 열고 있지만 지난해 말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된 이후에는 공식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저도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종합적인 정책 사안이고 녹색성장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기후변화 대책 및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를 비상설이 아닌 상설 특위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김성곤 의원을 비롯해 포럼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시는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 공급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녹색기술 산업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다.

현재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총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기술의 국산회 비율을 높여서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돼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력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의 경우 시설 설치와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더 큰 목적인 환경보전에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제 32차 IPCC총회 한국 개최가 확정됐다. 의미와 기대효과는.
▲앞서 말한 대로 IPCC는 2007년 4월 평가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IPCC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수준에 비해 IPCC 참여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회성 박사와 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원태 기상연구소 박사 등 2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차명도가 낮은 이유는 우리의 연구수준이 낮아서가 아리나 정부와 연구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IPCC 저술활동이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연구자의 참여를 낮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내에서 IPCC총회가 열리는 만큼 정부가 한국 IPCC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도 실제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국민적 동참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는 자연이 인간을 향한 응보적인 반응이자 공정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포럼도 국민적인 인식과 실천을 증진하고 국가의 대응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1957년3월6일생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상대 무역학과(경제학학사)
미국 죠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정책학석사)
행정고시 24회 합격
국무총리 정보·공보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17대 대통령 당선자 보좌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SAVE THE CHILDREN KOREA 홍보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