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통과…최남호 차관, 끝까지 최선 다할 것
고준위 특별법 통과…최남호 차관, 끝까지 최선 다할 것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4.01.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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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25일 켄싱턴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열린 방사성폐기물 신년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 적기 건설을 비롯해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고준위 특별법 부재 시 과거 아홉 차례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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