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감사원 감사 결과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체적 권력형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9명을 추가 고발 조치했다. 반면 산업부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약속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2월 1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난 업무처리자 7명을 징계하는 등 모두 17명에 대해 감사원은 신분상 조치했다.

또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을 운영해 이득을 취한 공직자 240명(퇴직자 11명 제외)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추가조사 후 징계 등을 조치하도록 했고, 서류 조작 등으로 농업인 우대 혜택을 받아 태양광발전 운영 권한을 따낸 가짜 농업인 등 815명에 대해선 계약 해지와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중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49명 중 7명은 공직자였고, 40명은 민간사업자, 2명은 태양광발전 분양업체 대표다.

이로써 지난 2월과 6월 수사 의뢰한 38명을 합하면 그 인원은 8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목표를 수립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23건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이행에 소홀했다. 선제적인 계통보강은 지역‧시기별 보급 전망을 하지 않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ESS 용량은 과소 산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지역 중심으로 소형 태양광발전이 급증하면서 계통연계 지연은 물론 기존 발전소 출력 제한이 이뤄지는 등 전력 수급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 측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유도하고 정부 정책에 편승한 공직자 부조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을 통해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전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일부 직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발전 사업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전은 이번 비위 행위와 관련 감사원에서 지적한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제한과 관외 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