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감사와 조사를 한 결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 비리 혐의와 사업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된 가운데 산업부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혁신을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T/F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과 박재영 산업부 감사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민간위원으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와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노재형 건국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민세동 광장 변호사, 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대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앞으로 T/F는 부정청탁 방지 조치와 에너지 기관 종사자 태양광발전사업 금지 방안 등 공직 윤리 제고와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전면 점검해 적정 사업 규모와 사업방식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T/F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발전 우대제도 일몰 검토, 전력계통·수급 책임성 강화방안 등도 모색한다.

특히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T/F는 소형태양광발전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개편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소형태양광발전 고정가격계약 제도는 2018년 7월 도입됐으며,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급속도로 확대됐고 이 여파로 전력계통·수급 책임성 문제, 사업자 태양광발전설비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돼 오고 있다.

이날 T/F는 이 제도 도입 당시 5년 한시 운영 방침을 고려해 이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곧 행정예고가 있을 예정이다.

또 T/F는 최근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감독제도 보완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대출이 확인된 것에 대해선 즉시 환수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논의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와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담하게 받은 사례를 확인하고 산업부 전직 간부와 지자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모두 3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3일 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 T/F 2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태양광발전사업 과다 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위법적이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5824억 원 규모의 5359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중에서 404억 원 환수 요구, 626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 85건 관계자 문책 요구 등을 하기로 했다.